법령 상속세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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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속세법 제2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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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백 1 광명 1 새한양 1 한맥 1 동일 1 삼보종합법률사무소 1 렉스 1 삼정합동법률사무소 1 율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6 김백영 5 진행섭 3 김문희 3 임영득 3 전정구 2 안수일 2 김사만 2 김동묵 2 김진우 2 김기섭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8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선고 2018나201376 판결
  배당이익청구[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7, 2015. 12.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01.23 선고 2008나38969 판결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4. 서울행정법원 2009.01.20 선고 2008구합30533 판결
  개인사찰로서 증여를 할 수 있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5. 서울행정법원 2009.01.16 선고 2008구합26985 판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 실지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08년

6. 대구고등법원 2008.07.11 선고 2008누90 판결
  납세의무승계 처분에 대해 부과처분 당사자가 달라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2006년

7. 서울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누201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8.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4.8.15.(208),13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4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3년

10.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95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5.(190),21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1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51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5.(190),21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3.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6.15.(180),13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14.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40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7.15.(158),15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두102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5.15.(154),10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35, 2002. 1. 31., 합헌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29조의2제5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001년

1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1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18.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129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7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1.(141),22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21. 서울행법 2001. 6. 21. 선고 2001구8925 판결：항소기각,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22.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5.15.(130),10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23.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4.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7278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0.5.1.(105),977]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5.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26.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7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97),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부칙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27. 서울행법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112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9.15.(90),19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부칙

30. 서울행법 1999. 8. 12. 선고 99구10093 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31. 서울행법 1999. 6. 3. 선고 98구28196 판결：항소기각·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66, 1999. 5. 27.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위헌소원
   상속세법제29조의2제4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33.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206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3.15.(78),4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1998년

34.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2.1.(75),2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35. 부산고등법원 1998.11.20 선고 97구7424 판결
  부담부증여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2853 판결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등][공1998.10.1.(67),2464]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7. 서울고법 1998.07.29 선고 97구43019 판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38. 서울고등법원 1998.06.18 선고 97구45152 판결
  주식의 양도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9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0. 서울고법 1998. 6. 11. 선고 97구28966 판결：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4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97년

42. 부산고등법원 1997.12.17 선고 97구3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의 효력[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4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1382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4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45(3)특,535;공1998.1.1.(49),1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4, 1997. 10. 30.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 증여세규정부분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29조의2제1항제1호중이혼한자의재산분할증여세규정부분위헌소원
   民法相續稅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법 헌법재판소법

46.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47.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50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48.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74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4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18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50. 서울고법 1997. 5. 22. 선고 95구20326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6.15.(36),1729]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319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5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50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54.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389;공1997.4.1.(31),10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5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351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4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1996년

56.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96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57. 서울고법 1996.09.11 선고 95구6719 판결
  의료법인에의 자산출연의 귀속시기 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58. 서울고법 1996.08.28 선고 95구21503 판결
  공사비자금의 증여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법시행령

5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190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60. 대구고등법원 1996.05.02 선고 95구6282 판결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시기 등[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법

6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06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5.(12),17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62.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11),15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상속세법

6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125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2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64.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319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6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096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5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10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67. 부산고등법원 1996. 2. 1. 선고 94구2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8. 부산고등법원 1996.01.17 선고 93구7778 판결
  증여세 부과대상 부존재시 증여세 부과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1995년

69. 부산고등법원 1995.12.07 선고 95구5820 판결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전 증여계약 해제시 과세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70.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000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7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170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7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7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15.(1004),36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7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법

7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9.15.(1000),31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75.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5820 판결
  [증여세물납불허처분취소][공1995.9.1.(999),3014]
   증여세물납불허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6.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121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77.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7.1.(995),229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994년

78.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181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79.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누2398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5.(984),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80.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9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7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2.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667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83. 부산고등법원 1994.06.22 선고 93구1428 판결
  자금출처 불분명한 금액의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84.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배당이의][공1994.5.15.(968),1313]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85.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86. 서울고법 1994.01.19 선고 93구8650 판결
  증여세대납의 증여세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1993년

8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6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8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40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4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헌법재판소법

89.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143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5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2, 1993. 5. 13.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9조제2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60, 1993. 5. 13., 각하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증여세등부과처분에대한헌법소원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9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77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3.7.1.(947),1609]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2년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1, 1992. 12. 24., 위헌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에 대한 헌법소원
   상속세법제9조제2항에대한헌법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영화법 시행령

94. 서울고법 1992.12.03 선고 92구13341 판결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시가산정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5.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52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6.15.(946),148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9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44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4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97.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045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98. 서울고법 1992.09.22 선고 92구5760 판결
  증여재산 평가 적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99.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91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3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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